환경·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잘못”

4년차 문 정부 환경·에너지 점수 5점 중 2.76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며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동남권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 환경·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국회 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방안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43.7%로 반대의견 34.8%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점수는 3.08점(2018년)→2.92점(지난해)→2.76점(올해)으로 낮아졌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2021년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12명 중 65.2%인 73명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것을 두고 매우 잘못했다가 47.3%, 잘못했다가 17.9%였다. 국회 통과 반대 이유로는 △대선 등 정치적 의도가 높은 선심성 입법(48.1%) △생태계 등 대규모 환경훼손 예상(28.6%) 순서였다.

정부가 전라남도 신안 등에 해상풍력 발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것이라는 순기능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3.7%로 반대 의견 34.8%보다 앞섰다. 반대 이유로는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58.1%)로 가장 많았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방식 우려(11.6%), 환경영향평가 부실 우려(11.6%),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우려(7%), 절차간소화 우려(2.3%) 순서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잘한 정책은 △미세먼지 대응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 도입 △대기관리권력 확대·배출총량제 도입 순서였다.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 계획 발표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를 위한 전환 로드맵 작성(23.3%)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플라스틱 총량 관리 및 제로 배출 달성 로드맵 제시(19.5%)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도(16.6%) 순서였다.

전문가 112명이 온라인 설문에 답변해 집계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30일까지 진행됐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환경정책, 에너지, 자연과학 등을 전공했다. 대학 교수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다. 정부 출연·민간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37.5%, 시민단체 12.5%였다. 남성이 82%였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