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도 받던 ‘전기료 할인’ 축소…내달부터 1천만 가구 2000원 인상

정부·한전, 작년 확정 전기요금개편서 예고
“할인 81%가 중상위가구 집중돼 개선 필요”

다음달부터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제도 할인율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월 전력사용량이 200㎾h 이하인 991만 가구이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르게 된다. 게티이미지 뱅크

다음달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 가구 전력요금이 200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월 4000원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다음달부터 50%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1·2인 가구 및 중상위 소득 가구 등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1㎾h 당 300원대로 인상된다.

4인 가정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h 정도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전기요금 할인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고, 중상위 소득가구가 할인액의 81%를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돼 전문가들 사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퇴임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재직 당시 억대 연봉을 받는 한전 사장인 자신까지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체계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2021년 7월 절반으로 축소한 뒤, 2022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대한 기본요금 할인율도 다음달부터 50%에서 25%로 낮아지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1㎾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 완속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되면서 전기차 소비자들의 충전요금 부담이 올라가게 됐다.

한전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2019년에 종료하려다 소비자 반발에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하는 대신 할인율를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시행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1㎾h 당 최대 3원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연료비연동제는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발전연료비 등락을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3~5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연동제 기준 시점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이런 연료비 동향을 고려하면 3분기 전기요금은 올라가야 하지만 실제 인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행 연료비연동제가 연료비 등락을 자동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유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1㎾h당 2.8원을 올려야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 권한을 행사했다.

산업부 담당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