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대학원을 포함한 전문대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학자금 대부 예산 933억원(수혜 대상 2만5천340명) 중 560억원을 상반기 중 1만5천200명에게 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부르짖던 한나라당이 이렇다 할 개혁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슬며시 발을 빼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일부에선 ‘한나라당이 사안의 본질인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제쳐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만 ...
서해 기상악화로 25일 인천과 섬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중에서 인천~백령도, 인천~연평도 등 8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초속 12~16m의 강풍이 불고 파도도 3m로 높게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도 일대 2개 항로(외포...
시민언론단체들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언론법의 핵심을 ‘조중동 방송’이라고 말한다. 국회를 5년 넘게 출입했던 한 종합일간지의 정치부 기자는 “2008년말 보수신문 간부들이 언론법을 새로 만들라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방송 때문에 두 번의 대선에서 졌다고 보는 여당으로서는 지상파를 견...
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며 S사가 I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qu...
대한건축학회와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구조안정성 4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학회 건의안은 구조안정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서 10점...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 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
`왱∼' 소리를 내고 부리나케 달려가는 소방차를 보면 어디에 불이 났을까 궁금하고 혹시 자신의 집은 아닐까 걱정도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 시내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불이 난 동(洞)과 아파트 이름 등 화재지점 정보를 표시하고 달리게 돼 이런 궁금증이나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
한국의 신예 작곡가인 신동훈(27.서울대 음대 재학)씨가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시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회 국제작곡 경연대회'에서 독일인 스테판 리넨캄퍼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주 스페인 대사관이 24일 전했다. 스페인 국립극장과 BBVA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48개국 313건의 ...
월요일인 25일 전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아침 한때 눈(강수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이번 눈은 양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낮은 기온 탓에 길이 얼 수 있어 교통안전에 조심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국내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네 차례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강남지역 학원 강사 장아무개(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장씨를 도와 시험지 일부를 유출하려다 붙잡힌 차아무개(24)씨 등 대학생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