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때 탄소배출량 평가해야”

건축학회·강남구 ‘에너지효율’ 반영기준 건의
소평가 항목엔 내진성능·주차대수 신설

대한건축학회와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구조안정성 4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학회 건의안은 구조안정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서 10점씩 줄이고 'LCCO₂평가'라는 항목을 신설해 20점을 배당했다.

새 기준의 항목별 배점은 구조안정성 3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점, LCCO₂평가 20점, 주건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 등이다.

LCCO₂는 자재생산 및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폐기단계 등 건축물의 전 생애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단열기술이 떨어지는 1960~1970년대 지어진 건물은 최신 기술로 지은 건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LCCO₂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대한설비공학회와 건축학회의 연구결과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평균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당 14만3천㎉였으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E아파트의 경우 약 160%인 22만9천㎉에 달한다.

건의안을 마련한 한양대 건축공학과 박준석 교수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지금 건물보다 1.6배 정도 더 보일러를 돌려야 같은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더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조안정성과 주거환경 평가의 소평가 항목에도 각각 내진성능과 세대별 주차대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건축학회와 강남구가 제안한 안전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각각 60점과 69점을 받아 유지보수 판정이 난 아파트들이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학회와 강남구는 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진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물의 구조안정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탓에 LCCO₂평가 등 환경 요소를 추가한 새 평가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장열 건축학회 회장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세계 각국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에 부담을 주고 주민이 생활하기에도 불편한 낡은 건물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