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일 도맡아 하는 나이 든 동료들과 새해에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청소노동자 윤세현(64)씨에게 2014년은 서울시립대에서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해다. 윤씨는 동료 23명과 함께 11년간 붙들어온 빗자루를 1년 뒤 놓아야 한다. 서울시는 시립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청소노동자 63명을 지난해 무기...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
친일과 독재 미화, 각종 오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채택한 고교가 전체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31일 현재 확인된 고교 800곳 가운데 9곳이 교학사 교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보면, 아...
서울대가 학생들의 엠티(MT)에서 적잖이 발생하는 음주사고·성폭력·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즐거운 엠티 만들기’ 지침을 만들어 오는 2월께 배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센터 쪽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신입생을 포함해 음주사고와 성폭력, 성희롱 등 ...
법무부가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새누리당 등이 ‘배심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
![[알림] 2014 한겨레 연중기획](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101/138848881193_20140101.JPG "[알림] 2014 한겨레 연중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