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김연아 교생실습은 쇼”라고 비난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를 김연아(22) 선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고려대 체육교육과 4학년인 김 선수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ㅈ여고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다. 6일 서부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선수 쪽은 지난주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년간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간 일제고사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제고사...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6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빗대 택시기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던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홍아무개(21·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의 돈을 뺏으려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가 전면철거식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소단위 맞춤형 재개발’을 통해 새 단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1990년에 ‘도시재개발법’으로 도입된 이 정비 방식이 서울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5일 “전면철거형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30년 넘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던 인사...
5일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들은 대체로 법원행정보다 재판업무에 오래 주력해온 법관들이거나, 특정 법학 분야의 연구에 힘을 쏟은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 성향은 대체로 보수적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행정과 재판 업무 양쪽에 두루 능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중국 어민이 ‘처벌이 과중하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불법 조업한 중국 어민이 벌금 부과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5일 제주지법 등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선적 ‘저타이위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