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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포토] 영리병원보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등록 2021-11-04 14:55수정 2021-11-04 15:09

영리병원 반대운동 단체들,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대법원이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2심 판결 파기하라’ 촉구
영리병원 반대운동 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와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영리병원 반대운동 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와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대법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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