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미크론 고려 거리두기 개편…방역패스 해제 조건은?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2022년 업무계획]

위험도 낮은 순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적용 협의중
재택치료가 원칙…확진자 1만명 대비 병상 확충
18살 이상 국민, 내년 3월 안 3차 접종 마무리 목표
먹는 치료제, 1월 초 추가 구매…1월부터 현장 사용

서울 시내 식당에 부착된 방역패스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새로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미접종자의 감염이 지금보다 줄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달여 만에 중단한 바 있다. 12월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16일부턴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더해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접종률을 종합 평가해 델타 변이 유행 당시 마련한 기존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며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은 높은 반면 위중증률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 추이를 보고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제한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선 미접종자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대폭 강화한 이후 미접종자 감염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11월 4주 26.1%→12월 3주 24.1%)”고 말했다. 내년 2월로 예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손 대변인은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학사 일정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유예 기간 등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합의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확진자 대상 건강관리 의료기관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해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70곳 이상 외래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병상을 2만4702개까지 늘린다. 하루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다. 분만·투석,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과 함께 상반기 중 모듈형 병상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한다. 신규 군의관·공중보건의, 교육을 마친 간호사 250여명 등을 중환자 진료에 배치하고 보건소 정규 인력도 757명 추가한다.

질병청은 12월까지 1·2차 접종을 마친 18살 이상 대부분이 3개월 간격으로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접종 간격 단축, 60살 이상 집중 접종 등을 펼친다. 내년으로 이월된 올해 계약 물량 7794만회분에 화이자 6000만회분과 모더나 2000만회분,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 백신 9000만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자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액 피해보상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이상반응 지원도 강화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36만2000회분과 머크앤드컴퍼니(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회분 등 계약을 체결한 60만4000명분을 포함해 먹는(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계약을 내년 1월 초에 마칠 예정이다. 식약처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는 1월부터 사용하지만, 몰누피라비르의 승인 절차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산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도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5457억원으로 편성하고 상반기 안에 첫 국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외에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한다.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