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4배 높은데…PCR도 돌봄도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PCR 검사 우선순위서도 밀려
긴급돌봄은 줄대기 ‘그림의 떡’

이주노동자·홈리스 등 취약계층
방역대책 전환 때마다 ‘패싱’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며 3일부터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면 전환이 이뤄지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확률이 일반 확진자보다 높은 장애인을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진자 대량 발생 시 돌봄 문제를 해결할 대책 역시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일 7000명이 넘으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이 먼저 받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에 이어,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고위험군은 만 60살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장애인이나 홈리스 등 취약계층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확진자 중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사망할 확률이 3∼4배나 높았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밀접 지원을 하는 활동 지원사까지도 피시아르 검사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28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은 총 9943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35명으로 치명률은 3.37%다. 비장애인 확진자 치명률 0.8%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장애인 명칭으로 고위험군이 분류돼 있지는 않다”며 “시설 입소된 경우 선제검사 형태로 (우선 피시아르가) 가능하지만, 개별 가정의 경우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곧 하루 3만~4만명, 최대 10만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이 확진되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이미 많았다. 뇌병변장애인 유진우(27) 씨는 지난해 11월2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했다. 유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활동지원사 지원이 끊겨 신청을 했지만,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었다”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적절히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고, 일부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확진자 돌봄을 위해서는 파견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나 홈리스 등 취약계층 역시 방역체계 전환 과정마다 ‘패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섹 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속해서 방역체계가 바뀌지만 이주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외되어 있어 혼란스럽다”며 “일부 커뮤니티에 지침을 번역해서 올려놓지만 한계가 있어, 활동가들한테 방역 지침을 묻는 전화가 계속 온다”고 말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홈리스는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병원은 많지 않다”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 체계로 바꾼다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홈리스의 현실과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씨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방역과 복지가 서로 칸막이를 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