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인 ‘보건의료 공약’ 에 시민단체가 준 점수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6곳이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 평가’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평가는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과 언론에 보도된 후보들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영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등 4개 분야와 16개 세부 항목에 걸쳐있다.

“심상정 공공의료 강화 구체적 의지 높이 평가”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등으로 간호사와 필수 진료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은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과 충남, 충북, 경북 등에 공공병원을 1개씩 늘린다는 데 불과해 부족하다”고 짚었다.

“윤석열 공공성 저해…취약계층 진료기능 약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에 아무 약속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공약은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하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며 모든 공공병상을 감염병 치료에 더 동원하겠다는 약속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들을 더 희생시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개혁적 공약’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공약 구체성 떨어져…의료영리화 추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격의료 활성화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추진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안철수 바이오산업 육성 등 규제완화 한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등 건강보장 강화 분야에선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바이오산업 육성 등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