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집회·실외경기장은 제외

정부, 내일 중대본 회의 뒤 발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인수위 “사전교감 없어…우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 시점을 “5월 하순”으로 밝혔으나, 현 정부가 코로나19 감소세를 감안해 임기 내 해제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뒤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집회나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밀집 시설은 예외로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말한) 5월 말이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현재 방역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7464명으로 전날보다 1만9323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21일 9만852명보다 3만3388명 각각 줄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도 6만7137.7명으로, 2월17일 이후 70일 만에 6만명대로 내려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대변인은 이날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최근 5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월 4주 이후 약 두달 만에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10만명대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인수위는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과학적으로 보면 실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 위험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문제는 그것이 자칫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언급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과 관련해 사전 교감은 없었고, 총리가 나서서 해제하겠다고 하면 인수위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단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방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니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추가 유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실외에서 확진된 사례는 연구에 따라 최대 0.1%∼10% 정도로 실내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며 “고위험군에 한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벗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사람 없을 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이미 국민들이 쓰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확진자는 줄었지만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높고 매일 1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자고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한 번 더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건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4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권지담 기자 [e-mail] 임재희 기자 [e-mail] 박준용 기자 [e-mail]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