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질병관람청, 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

국회 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여야 ‘자율방역’ 질타
백경란 “치명률 높고 병상 심각하면 부분적 거리두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하반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한 백경란 청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실상 자율 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 사실상 국가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건) 결국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주장 아니냐”며 “오죽하면 지금 인터넷에 ‘정은경 청장을 데려와라’, ‘정은경 청장은 이순신인데 백경란 청장은 조선 수군을 궤멸한 원균’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구경청, 방지청(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백경란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국가 정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질병관리청 부처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청이 해야 하는 역할은 모두 다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방역’과 ‘정치방역’간 차이에 대해선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향후 방역 정책을 펴가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비교 인신공격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도 복지부와 질병청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일정 맞는다고 본다. 과학적 위기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역당국은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거나 의료체계가 위기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되, 감염 취약군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거리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경란 청장은 “치명률이 델타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의 심각한 위험 수위가 계속되는 경우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감염 취약시설이라든지 그동안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개량 백신의 국내 도입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 포함 50대 이상 국민들은 이를 기다리기 보다 4차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회사 쪽에서는 (개량 백신 개발 시점이) 8월 말, 9월 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발 국가보다 생산 시간이나 허가 절차를 (고려)했을 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 유행하는 시기를 개량 백신을 맞지 않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고위험군에는 (기존 백신으로) 맞도록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