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안 올린다…“건보 재정 안정적”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진 뒤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건보료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데, 올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4만6712원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올해와 같은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441원이다.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 각 8명씩 모두 25명으로 꾸려진다. 건정심에선 보통 6∼8월 사이 다음해 건보료율을 정해왔으나, 올해는 보험료율 동결과 소폭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2년(10월25일) 이후 처음 8월을 넘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 동결은 비교적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상률 최소화를 공언해왔다.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 누적 적립금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의료 이용 감소 등으로 2021∼2022년 연속 3조원 안팎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올해도 1조9846억원 흑자를 기록해 적립금이 25조85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지난해 5.1%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올해 기준금리 3.5% 등 경제 여건도 동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도 건보료율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료율 동결 또는 0%대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10월 낸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0조원을 넘어(106조9천억원)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건보 수입 증가율(7.2%)보다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도 보험료율이 계속 동결되면 원활한 급여 지급에 필요한 1.5개월분 적립금(15조원 안팎)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