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근절’ 서울의정서 채택될듯

WHO 규제협약 총회 12일 개막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서울 의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총회 첫날인 12일 협약의 최초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정서가 채택되면 당사국들은 이행 의무를 가진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엔 역대 최다인 176개국의 정부와 비정부기구, 금연단체 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 의정서’가 통과되면 세계 담배산업의 확산을 막는 국제적 수준의 실질적인 규제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내용을 보면 △자국 내 담배 제조부터 판매까지 공급망 감독 △형사책임을 묻는 국내법 근거 마련 △국제적 유통 흐름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조처 등이 포함돼 있다. 각국에선 이에 따라 조만간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함께 논의될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가이드라인’은 담뱃값과 면세담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그치지만, 국제 수준에서 합의한 만큼 몇년 안에 전세계 공항 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200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발효됐고,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겨울 탕거리 지존, 생태탕 아닌 ‘대구탕’ 된 사연은…
■ ‘4대강이 물난리 막았다?’ MB, 태국서 낯뜨거운 자화자찬
■ 11일만에 300만…‘늑대소년’ 흥행광풍 원동력은?
■ 우석훈, “안철수, 내 지도자 아니다”
■ 박원순 “기회 되면 재선 도전” 잇단 의사 표명
■ 성매매 피해자 3명중 1명 청소년기에 처음 경험
■ <강남스타일>에서 절간 스님까지 커피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