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증가율 높다? OECD보다 의대 졸업생 40% 적어

의협 집단휴진 쟁점 정리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주먹을 맞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21일 전공의에 이어 24일에는 전임의(펠로)도 휴진에 가세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전공의 집단휴진 참가율은 69.4%로 집계됐다. 의협이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 주요국보다 의사 수 증가율이 높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2017년 기준, 한의사 0.4명 포함)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의 70%에도 못 미친다. 이 점은 의협도 인정한다. 그러나 의협은 한국의 연평균 의사 수 증가율이 3.1%로, 오이시디 평균(1.1%)보다 높다고 강조한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038년에는 오이시디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계한다.

의협이 간과하는 건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2011년 8.2명에서 2016년 7.9명으로 줄었다. 반면 오이시디 평균은 10.5명에서 12.6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되면 2038년 오이시디 평균 의사 수는 현재 의협의 ‘기준선’인 2017년 3.4명보다 많아진다. 더구나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38년이 되면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성명을 내어 “의협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오이시디 평균의 65.7%,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지역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라? 의협은 무작정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현재의 불균등한 의사 인력 분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많은 대도시,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난다는 얘기다.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3.1명)이 경북(1.4배)의 갑절 이상 많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가산 수가 등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지금도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의사 급여는 훨씬 더 높다. 2017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의사 급여는 연 1억1천만원인 반면, 의사 수가 적은 전남은 1억6800만원, 경북은 1억6300만원이었다. 같은 해 노동자 평균 연봉은 3475만원이다.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지역 쏠림 현상이 없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단체 등은 지역에서 필수·중증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대규모로 양성할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을 짓자고 요구한다. 정부가 계획한 ‘지역의사제’만으로는 수련의·전공의 5년을 빼면 지역 의무복무기간이 5년에 불과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어서다.

■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증가한다? 의협의 또 다른 주장은 “의사가 과잉 배출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진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를 늘리거나 과잉 진료를 해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에선 이것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행위를 늘릴수록 수가를 많이 받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수가 지급 제도를 손봐야 풀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취약지는 의사가 부족해 과소 진료를 하고, 대도시는 경쟁이 심해 과다 진료를 하는 상황”이라며 “과소 지역에 보낼 의사를 늘리는 정책이 불필요한 의료비 인상으로 연결될 거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