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노동개혁’ 진두지휘 김현숙 재등장…노동부 공무원들 술렁

윤석열 인수위 “정책통”이라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서 정치·사회적 갈등 양산
2018년엔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의뢰까지

2015년 김현숙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실패로 끝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한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특보로 돌아왔다. 정책특보는 비서실 소속으로 인수위 각 분과와 협력해 당선자의 국정과제를 다듬는다. 각종 외압 행사로 수사의뢰까지 됐던 김 당시 수석의 재등장에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16일 김현숙 숭실대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인수위는 “(김 특보는)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윤 당선자의 경선시절부터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윤 당선자의 캠프에서 정책 메시지 팀장으로 일하며 당선자를 보좌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교수가 윤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통’이라는 인수위의 평가와 달리, 김 교수는 박근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재임 당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숱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양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대타협’(9·15 대타협)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저성과해고·취업규칙 변경 양대지침’ 등을 발표하고 노동개편 관련 5대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국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실패로 끝이 났다.

김 교수는 당시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전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성격으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김 교수는 노동부의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운영을 지휘했다. 상황실은 ‘노동개혁’ 추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동원해 언론광고를 집행했다. 또한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 등을 조직했다. 위원회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실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가 “김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부는 한국노총에 국고보조금 지급도 미뤘는데, 이 과정에도 김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8년 위원회는 김 교수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에 노동부 공무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이 모든 과정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 교수의 재등장에 노동부 공무원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노동부 공무원은 “김 수석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로 낙인 찍히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돼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