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등 노동 현안 대화 필요…윤 당선자, 만나자”

21일 기자회견 열고 대화 요구

2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대화를 갖자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안에 대한 노정 간의 실질적인 협의와 교섭을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의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당선인에게 노동 현안을 전달하는 대화 자리를 요청해 왔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노정 교섭의 틀을 별도로 마련해 노동자 요구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당선인이 만남 하루 전 일정을 취소해 대화가 불발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원장 등이 민주노총과 만나 1시간가량 대화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노총의 만남이 성사됐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자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책질의에 대부분 응하지 않은 데다 주 120시간 발언 등 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조 혐오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대화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3개 핵심 노동 과제와 13개 요구로 이뤄진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핵심 노동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해결 및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문제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산업 전환 관련 논의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 교사, 의료, 돌봄과 같은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비노조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폐지와 교원·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여러 노동 현안도 13개 정책요구안에 함께 담았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바라는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연맹들의 주요 요구에 대해 새 정부와의 정례적인 대화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당선자가 민주노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게 국민통합의 출발”이라며 “업무 공간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유효하다.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교훈 삼기 바라며 조속히 진지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