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동분야 ‘과외교사’ 정승국 승가대 교수 인수위 합류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임명

2018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왼쪽)가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치행보를 시작하던 때 윤 당선자에게 노동정책 ‘과외’를 했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이날 열린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4월 윤 당선자가 ‘전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치행보를 시작할 때 만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정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선 고용노동분과위원으로 윤 당선자의 고용노동 분야 공약 마련에도 관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공·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분절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해왔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와 해당 부문 노동조합의 한계도 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의 일부를 연공(급제)형에서 직무(급제)형 내부노동시장으로 바꾸는 것,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효과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통해서 내부노동시장의 바깥에 기능적 등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윤 당선자의 공약에는 ‘구직자도약 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혁신, 산업별·지역별 노동전환서비스 제공,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