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물류거점 봉쇄한다는데…정부는 “엄정 대응” 반복만

노-정, 강 대 강 충돌 치닫나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신소영 기자 [e-mail]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예고한 대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5천명+비조합원 파업 참여”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천명(전체 화물기사 42만명의 6% 남짓)이 7일 0시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물류 거점 16곳에서 진행된 출정식에는 조합원 1만5천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지속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일몰을 앞두고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며 “정부는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0~2022년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연장때까지…전국 50곳 물류거점 봉쇄”

이번 파업은 항만·산업단지·사업장 등 전국 50여개 거점에서 물류를 멈추는 이른바 ‘봉쇄 투쟁’으로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경기 평택항,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 컨테이너 부두, 포스코, 포항 포스코 등과 주요 시멘트 출하기지 등의 운송이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멈췄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항만·산업단지·사업장 등의 운행률도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분석이다.

국토부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반면 국토교통부는 출정식에 9000여명이 참여했다며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8.8%로 평상시 수준인 65.8%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장치율이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에 견줘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뜻한다. 국토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했다.

윤 대통령 “불법엔 법대로 대응”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운행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파업으로, 향후 5년간 노정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대화보다는 엄정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어 파업과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란, 정부가 사회적 갈등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럴수록 노조 역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