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단축’ 빠진 근로시간 ‘개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 1월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남동공단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경직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기본틀을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주당 5시간 많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실태조사·현장분석, 전문가·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방향은 △초과근로시간을 모아뒀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주당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행 정산기간은 최대 1개월로 제한되며,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가능하다.

반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한국보다 긴 국가들이 도입한 일간휴식(근무일 사이에 보장돼야 하는 최소 휴식시간)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노동자에게 일간휴식을 11시간씩 보장하고, 1주에 최소 24시간 휴식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와 근로시간 단축 면에서 유효한 수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는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휴일·휴가 활성화’ 말고는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 의존적 취업자(임금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연 근로시간은 1927시간이다. 회원국 평균 1662시간보다 265시간(주당 5시간) 더 길고, 회원국 중 3위이다. ‘근로시간 경직성’을 평가하기 전에 이미 근로시간 자체가 너무 길다.

아울러 정부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계획도 올 하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해 채용 때부터 직무급(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각 직무에 적절한 임금 지급) 도입을 확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추진”을 수단으로 삼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인센티브·기관평가 등을 무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가 노-사 및 노-정관계 악화를 불렀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이를 폐지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