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법 흔들기’ 본격화…시행령 개정 나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민의힘 법 개정안 발의 이어
정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 예고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2월3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양주/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경영책임자의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시행된지 5개월도 안된 중대재해법 흔들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과제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이 포함됐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애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일정은 다음달부터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다. 기업들은 이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고, 기업의 부담이 과하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가령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달 15일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하지만 사업장마다 위험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예방조처를 지정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기업은 규제가 세부적이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고려해 중대재해법은 인사·예산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형법)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조항이 1천개가 넘지만, 산업현장·기술 변화로 인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경영계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했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법률안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잘 지킨다고 인증을 받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해주겠다는 취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 대부분은 안전·환경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면 수백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의 처벌 면제에만 몰두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시행령 개악을 통한 법의 무력화를 지속 추진한다면 노동자 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5일 성명을 내어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