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구호 못 벗어난 ‘연금개혁’…우선순위 등 로드맵 안보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금개혁·복지서비스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주무장관 공백 속 구조개혁 미지수
기초연금 월 30만→40만으로 인상

“노인돌봄 등 민간주도 서비스 제공”
전문가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적
보건분야 ‘재택의료센터 도입’ 구상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연금개혁 추진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계획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16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로 다시금 강조됐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더해 금융혁신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추가한 것이다. 새 정부는 “올해 안에 각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별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내고, 이를 기초로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개혁을 이끌 추진 기구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만 짧게 적시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까지 넓혀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을 하겠다는 기존 뜻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기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40일에 이르렀는데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선 시기부터 반복해서 밝혀온 연금개혁 뜻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뿐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엔 텔레비전(TV) 토론에서 “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 개혁(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핵심 변수만 조정)에 먼저 집중할지, 아니면 초기부터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논의할지 등 전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못한 데다,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공전하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정과제는 물론 후보 시절의 공약보다 진전된 연금개혁 청사진이나 시간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지만 있으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해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만들어내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앞서 밝힌 대로 명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또 하나의 복지 부문 핵심 의제는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다. 공약 단계부터 일찍이 ‘현금복지’와 차별화한다면서 사회서비스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금융을 통해 다각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소규모로 난립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표 사회서비스’를 압축하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 시장은 일반 시장처럼 단순히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가 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면서 “단편적으로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사회서비스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과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이 이미 과잉 경쟁하는 마당에 민간 주도와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이유로 공급기관만 더 늘어나면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 종합적인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 분야는 별도의 제목조차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규제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제목 아래 흩어져 제시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다. 지난 2021년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동네 의원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치료사 등으로 꾸려진 재택의료팀을 설치해 거동이 힘든 노인을 찾아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의 예로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의료데이터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주시할 대목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원격의료 논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찬반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감세와 재정균형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공적복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적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제한된 재원으로 빈곤층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는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또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불평등 완화 정책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