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철도파업 원인·해법은

경찰이 농성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을 강제해산할 것이라고 밝힌 3일 오후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양평/이정아 기자 [e-mail]

노사 불신이 ‘뇌관’…대화 통해 제거해야

핵심현안 합의점 못찾아 빈번이 정면충돌
“정부 조정 필요”…“법·원칙으로 풀어야” 주장도

되풀이되는 철도파업의 근본 원인은 노사의 강경 대응으로 진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사 양쪽 모두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6월28일 철도노조는 △공무원 연금승계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했고 철도청은 624명을 직위해제한 뒤 노조 지부장급 간부 18명을 파면하고, 7명을 해임, 15명을 정직하는 등 모두 40명을 중징계했다. 당시 노동계는 철도청의 이런 조처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와 ‘대량해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는 해고자 67명의 복직이다. 이 가운데는 2003년 파업으로 해임됐던 20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해임자 3년, 파면자 5년 안 복직 불가’라는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 타결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이번에 직위해제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철도노조 역시 강경 대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3년 4월20일 철도노조는 철도청(현 철도공사)과 △민영화 철회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않은 6월28일 파업에 들어갔고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파업 현장에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공권력 투입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합의한 뒤 몇 개월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노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철도노조에 대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02년 3월에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정부는 대량 징계로 대응했다.

결국 3~4년 전 노-정의 강경대응 여파가 잠복돼 있다가 올해 다시 터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노-정간 불신과 충분한 대화 부족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핵심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전된 공감대를 서로 가지지 못한 게 정면 충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노사가 양보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풀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박태주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철도공사가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들어 ‘선복귀 후협상’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하더라도 내부의 앙금이 남아 있어 휴화산처럼 언제 다시 파업으로 분출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대화에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철도 파업 와중에는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이 안보인 것 같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은 위원은 또 “언론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시민불편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파업은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비용 측면이 있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어찌됐건 노조는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을 하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만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원칙에 따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혁준 김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