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투쟁 지속” 맞불…파업 장기화 우려

노사 서로 책임 떠넘기며 대치…
기관사 복귀율 급상승땐 조기 매듭될수도

한국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노조원 2244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을 밝히고, 경찰도 산개투쟁에 들어간 노조원들을 연행하는 등 공사와 정부가 노조를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도 산개투쟁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파업 장기화 여부는 기관사 복귀율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파업 노조원들의 복귀율은 3일 밤 10시 현재 37%까지 올라갔다. 2일 오전만 해도 복귀율이 10%대 초반에 머문 것에 견줘 보면, 공사 쪽의 강경 대응 방침과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노조의 산개투쟁 전술이 맞물리면서 복귀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사 등 운전 분야 노조원 복귀율은 2일 오후 10시까지 3.9% 수준에 그쳤으나 3일 밤 10시 복귀율이 39%까지 올랐다. 공사 쪽으로서는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그러나 운송 정상화를 위한 기관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말 사이 업무 복귀를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3일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총파업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철도노조 쪽에는 일단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요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가 협상 타결에 실패해 연대 파업에 돌입하면 철도노조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가 협상에 실패하면 이르면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노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사 쪽은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 민간부문 노동쟁의에서 원칙을 세울 수 없어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쪽은 직권중재에도 파업에 돌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춘투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시범 케이스’로 철도노조를 강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