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위원회’ 돼가는 경사노위…“화물연대 파업 불법, 정부 지지”

자문단 출범…전날 김 위원장이 SNS 올린 입장과 같아
한국노총 “위원장 뜻 관철…경사노위안인 것처럼”
민주노총 “노동개악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 지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022년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자문단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 입장문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해, 노정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가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노조를 일방적으로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1일 “노동 분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설정 등에 반영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등 자문단 4인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회의 후 자료를 내어 “자문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 중단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 유류 공급 애로 등이 발생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 및 정부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불법 노동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며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불법 노동현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전날 김문수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인 입장과 다르지 않다. 자문단 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 없다’며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하니까, 파업 현장에도 국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민노총(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기전에 대비해서 노사관계 정상화의 결실을 거둬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경사노위의 역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아니라 김문수위원회가 되어간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대화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위원장 본인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임명해 자기 뜻을 관철하고 경사노위안인 것처럼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식이라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전횡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정부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노동개악을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 지원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 등 전방위적으로 쟁의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도 불법으로 호도하고, ‘경제위기’와 ‘시민 불편’을 내세우며 헌법적 권리는 뒷전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다음 주 초 확대 자문단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현재 진행 중인 현안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