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주행 노동개혁…노조, 노동사회 연대 구축 필요”

한겨레-산업노동학회 공동 토론회
“반노조 국민정서 성찰도 필요”

16일 오후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16일 열린 ‘노동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수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에 의해 부패노조, 귀족노조로 공격받는 조직노동이 좀 더 공세적인 태도로 노동개혁을 공론화하고 외부 세력과의 연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반노조 국민 정서의 극복을 위한 조직노동의 성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포용적 노동개혁을 공론화하고 능동적인 연대에 나서 힘을 뭉치는 전선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안적 노동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시민사회, 정당, 언론, 전문가그룹과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노조가 교육과 복지, 평화, 인권, 여성 세력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에 나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역주행 노동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사회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생존위기에 놓일 수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세입자, 소비자 등 경제 약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개혁 입법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노동조합은 사회적 의제를 찾고 이를 중심으로 법제도와 정책, 자원 동원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며 “양대 노총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 기준선 운동에 나서 정책까지 마련하고 산별노조가 이를 확장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산별교섭이나 초기업교섭을 통해 협약을 맺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간계층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탓하기 전에 노사관계 측면의 대안을 만드는 게 첫번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