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후폭풍 노동부, 컨트롤타워 설치…엉킨 실타래 풀까

‘노동개혁정책관실’ 만들고 관련 부서 모아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주 최대 69시간(7일 기준 80.5시간)’ 개편방안으로 홍역을 앓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한다. 노동개혁 담당 부서를 모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노동계에선 개혁의 방향성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4일 노동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노동개혁 핵심 4개 부서를 두는 직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정책관에 편입되는 부서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이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개혁 과제들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노사현안추진반, 노사관행개선 지원티에프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노동부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방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며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부서의 역할을 보면 주요 업무가 주69시간제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임금체계 개편 등 그동안 논란을 낳은 부서들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주무 부서인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공개되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입법예고 일주일여 만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해당 과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관행개선과가 담당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구축은 자주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21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태도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자료

노동개혁총괄과가 담당할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개혁의 떠오르는 뇌관이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전문가 위원 13명 중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 위원은 1명뿐이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직제 개편을 통한 노동개혁 강행보다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개혁이 아닌 개혁을 빙자한 법·제도 개선의 후퇴이자 노동개악이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더해 ‘노동개혁 전담조직’까지 신설해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앞잡이 역할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이 노동부의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의견 청취가 대기업, 엠제트(MZ)노조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대 노총과의 갈등도 심화하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개혁 방향에 변화를 주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해 수용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단 아예 정식 기구로 해서 정부 주도성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