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21만개, 정부 해법은 ‘외국인’…“청년 대책 안 보인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정부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특정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첫 대책 발표(1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이후 4개월여만에 나온 대책으로, 애초 대상이었던 6개 업종에 4개 업종을 더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데 앞선 대책보다 좀 더 무게를 뒀다. 다만 여전히 이주 노동자 충원이 대책의 핵심을 차지하는데다 근로 조건 개선 역시 기존 내용을 종합한 수준에 그쳐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는 움직임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빈 일자리는 지난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 5월 기준 21만4천개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만8천명)보다 3만개 이상 많다. 정부가 취업난이 아닌 인력난에 집중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배경이다.

2차 대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추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은 “1차 대책이 대규모 업종 중심이었다면, 구인난이 심한 업종들에 대한 보완을 기준으로 2차 대책 업종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가령 건설업의 경우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자원순환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 좀 더 세부적인 인력난의 원인을 따져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1차 대책은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대분류 업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의 특정 일터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앞세운 것도 1차 대책보다 좀 더 나아간 지점이다. 다만 노동조건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대책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가 여전히 대책의 핵심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해 제시된 대책은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산, 수산업과 관련된 어선과 작업장 현대화 등이다. 외국 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있는 건설 사업주의 단순외국인력 고용 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해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된 업종들 모두에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포함됐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대다수 대책이 외국 인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시장 구조 개선이 아닌 삼중시장 만들기”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훈 정책관은 “외국 인력조차 없으면 산업 유지 자체가 어려운 업종들이므로, 외국 인력 확보와 함께 내국인 유입 요건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빈 일자리 대책의 목표”라며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