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만 프리랜서의 평균 ‘월 180만원, 주 33시간, 43.6살’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프리랜서 확대와 노동상황, 그리고 과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장현은 기자

프리랜서의 주 평균 노동 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 월급은 180만원 수준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1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나홀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과제’ 포럼을 열고 프리랜서 규모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프리랜서 규모를 406만5000명 규모로 추정했다. 명확히 정립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인 점포운영, 계약방식 등 기준에 따라 규모 추산이 달라지는데, 연구소는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분석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넓게 계산했다. 남성은 288만3000명, 여성이 118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프리랜서 노동 실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소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달 7~1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자들의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33시간이며, 평균 월급은 180만원이다. 평균 경력은 5.9년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연령은 43.6살로 중·장년 연령대 비율이 높았다. 직종은 과외·레슨·상담이 20.5%로 가장 많았고, 기타 코딩(12.9%), 디자인·웹개발 및 디자인·영상편집(12.3%), 음식배달·심부름(10.5%), 배송·퀵·대리(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과외·레슨·상담 비율이 비교적 높고, 남성은 배송·퀵·대리(16%)와 음식배달·심부름(14.5%)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현재 형태로 일하기 전 주된 상태는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근로자·사업주(82.4%)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프리랜서는 모두 512명이었다.

현재 형태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27.9%), ‘일하는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25.8%) 순으로 나타나 업무 자율성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자율성이 괜찮은 노동 환경이나 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3~4명(36.9%)은 일 관련 이야기와 고충을 나누거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중 3개월 이상 월 수입이 끊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4.8%였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5%)만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15.6%)도 높았다. 특히 배송·퀵·대리(38(%)와 음식배달·심부름(29.4%)는 52시간 이상 노동 비율이 높았다.

부당 대우 경험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작업변경을 겪어 봤다는 응답이 38.5%로, 10명 중 4명에 가까웠다. 보수 지연 지급(25.9%), 계약 외 작업요구(25.2%)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새로운 노동형태 보호 조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종진 소장은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같은 새로운 형태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의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제도 제정 및 정책 수립,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해야 하고 프리랜서의 법률 분쟁 등에 대한 상담 구제 역시 외국 주요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