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노조 매장 재점거 농성 왜 나섰나

이랜드·뉴코아 노조원 200여명과 민주노동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 중재 대신 ‘노조간부 족쇄’
이랜드 재점거 현장 숨가빴던 90분

검찰 영장 재청구
회사 강공책도 한몫

이랜드 재점거 현장 숨가빴던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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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시 이랜드를 점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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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직전까지 갔던 매장상인-조합원 대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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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자 보호못해”
교섭장소등 중재노력 실종
대검, 노조간부 영장 재청구
회사 “2개월 집중교섭”

29일 새벽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가 서울 뉴코아 강남점에서 ‘재점거 농성’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택했다. 경찰이 지난 20일 두 노조의 점거 농성을 강제 해산시킨 지, 불과 일주일여 만이다. 과거 공권력이 투입된 파업 농성의 사례에 견줘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랜드 노사 갈등은 경찰력에 의한 농성 진압 뒤 더 악화돼 왔다. 특히 정부가 실질적 중재 노력 대신, 노조 간부들의 발을 묶는 강공책을 편 것도 사태 악화를 낳은 원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노사 자율 해결”을 강조했지만, 경찰 투입 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쪽 교섭위원들의 신변 보호마저 회피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완전히 실종됐다. 노동부 노사정책국의 한 간부는 “언제까지 체포 영장 발부자를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랜드그룹 노사는 23일부터 줄곧 교섭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가 신변 보호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교섭 장소를 둘러싼 노사 양쪽의 마찰음은 끊이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위원들의 신변 문제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회사 쪽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요구한 탓이다. 결국 19일 오전 마지막 노사 교섭이 중단된 뒤, 이랜드 노사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절충은 전혀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이 한 차례 기각됐던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더 꼬여 갔다. 지난 26일 서부지법은 교섭 재개 시간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이남신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두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은 노조가 집회나 시위 등을 일체 중단한 ‘평화로운 날’이었다.

회사 쪽의 강공책도 노조를 극한 투쟁으로 몰고 있다. 이랜드그룹 쪽은 ‘교섭 재개’를 공언하면서도, 일반 조합원들의 월급 통장에 대한 가압류까지 들어가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회사 쪽은 27일에 “노조가 영업방해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28일부터 9월30일까지 집중 교섭 기간을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다 자른 상태에서 불공정한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섭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월 8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백기 투항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랜드·뉴코아 공동대책위원회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24~25일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50.4%는 이랜드 노사 갈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로 촉발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비정규직을 남용한 이랜드그룹 책임”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7.2%, “과도한 요구 내건 노조 책임”이라고 답변은 13.1%에 그쳤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