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후 구속노동자 72%가 비정규직

역대정부별 구속노동자 수

참여정부 구속자 983명…김영삼 정부 이후 최다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태윤씨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그 해 연말 ‘업무방해’ 혐의로 40일 동안 구속됐다.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단체교섭엔 응하지 않았다. 다음해인 2006년, 김씨는 사내 하청업체 34곳을 상대로 일일이 교섭을 벌인 뒤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을 벌였지만, 같은해 9월 다시 60일 동안 구속됐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과정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가 역대 문민정부 이래 가장 많은 1천명에 가깝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 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들의 편법·탈법 행위 제재는 실종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과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래 지난 4년 여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7월말 현재 9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구속된 노종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62명의 구속 노동자 중에서 39명(63%)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또 지난달 구속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 등 정규직 노조간부 가운데서도 일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건 파업으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빚어진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최근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 부처는 “엄격한 법집행”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사태를 두고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보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체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정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탈법행위 규제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손발만 묶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