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정규·비정규 구분보다 ‘파트타임’ 통계 우선

선진국은 한국처럼 정규·비정규의 고용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정규·비정규 구분에 앞서 시간제(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조사·통계를 우선하는 게 그 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집중해 실태조사와 통계치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와 다르다. 이런 방식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되 비정규직보다 못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서 이런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간접고용만 잡아낸다든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의 고용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응답자의 주관적 답변에만 의존하는 조사방식에 기대지 말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등 조사의 정확도도 높일 것을 주문한다. 그래야 간접고용처럼 ‘숨겨진’ 실상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