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중규직’ 넘쳐나

공공부문에서도 ‘유사 정규직’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0월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을 넘게 일한 계약직 7만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처우는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7만여명의 처우를 이들이 소속된 1만714개 기관 별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직무를 하는 계약직이라도 자치단체의 빈부 격차에 따라 임금 등 처우에 큰 차이가 났던 지금의 실태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많고 교육부가 관장하는 학교 식당의 조리원·조리사 등 3만1872명은 고용만 안정된다. 임금은 경력과 무관하게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10급 1호봉으로 고정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유행하는 분리직군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은 비정규직 교사 12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새로 신설하는 별도 직군에 편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