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2.8%…처우개선 쟁취 ‘역부족’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

정규직 노조 수용 꺼려
산별노조 정착 시급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역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요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한 과정은 노동자들의 권리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 말은 ‘먼 나라’ 얘기다. 사용자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조직률(노조 가입률)이 2.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력으로 처우 개선을 이끌어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표1 참조)

이 때문에 노조 활동가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노조 가입을 꺼리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원시한다.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현 제도 아래서는 독자 노조를 꾸려 활동하기도 쉽지 않다.

비정규직 관련 노조들의 현황(표2 참조)은 이런 실태를 잘 드러낸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23만4천명 가운데 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이는 10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3만8천여명도 대부분 산업·업종 차원에서 꾸려진 노조에 가입해 있다. 정규직 노조의 ‘높은 문턱’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조들은 활발한 권익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반 걸음’의 처우개선을 위해 숱한 동료들이 구속되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교섭 자체를 외면하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이들 노조의 투쟁은 격렬하다. 하이닉스매그나칩과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노조,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노조, 포항지역건설노조, 울산플랜트노조 등은 대표적 예다.

최근에는 분리직군이나 무기계약직 등 새로 등장하는 ‘유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기대를 거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 고용 보장이 이뤄지면 노조 가입과 그에 따른 권익 투쟁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의 ‘높은 문턱’은 유사 정규직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의 지난 6월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이 48개 노조 가운데 25%인 12곳에 이르렀다. 문명훈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 전환자를 가입시키면 다른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나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 등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넘어서는 산별노조가 뿌리를 내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

무기력한 양대노총

한국노총, 해법고민만…민주노총, 투쟁력 약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갇혀 있지만, ‘출구’를 열어 젖혀야 할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법 만큼이나 무력하다.

한국노총의 경우 ‘비정규직법 입법의 한 주체였다’는 사실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서둘러 발표했다. 합의문은 비정규직법의 ‘안착’을 강조해 ‘재개정’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도 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한국노총의 한계와 딜레마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정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한 해법에 주력해왔지만, 비정규직법 입법 뒤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사용자를 움직이게 할 만한 힘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목소리만 클 뿐 비정규직 처우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소모적 투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기는커녕 갈수록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정책연구원장은 “투쟁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기기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은 “산하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중규직이나 외주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접촉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