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노동부 ‘제 머리 못깎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단기계약직 300여명 대량 해고
법 시행 앞두고 1년이하 계약만

부산지방노동청 등에서 10년째 민원서류를 접수하던 단기계약직 노동자 ㅂ아무개(30)씨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10월1일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까지 부산 한 지청에서 일하던 ㅂ씨가 지난 4월 다른 지청으로 옮겨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 4개월의 업무공백이 생겼고, 이 때문에 해고대상이 된 것이다.

1일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 주무부서인 노동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지원센터나 지방노동청 등 노동부 안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662명. 이 가운데 23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신, ㅂ씨와 같은 단기계약직 300여명은 해고됐다. 이들은 몇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회용’ 노동자라 비정규직법망을 벗어나 있었다.

노동부 비정규직지부 박재철 지부장은 “노동부가 2005년부터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고용을 늘렸다”며 “육아·출산휴가자 대체인력기금으로 고용한 일용직에게 휴가자 업무가 아니라 서류접수 등 상시업무를 맡기면서 비정규직법을 피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해고된 일용직 몫까지 두 배로 일하라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46개 관서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무기계약직은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맡고 있어 정규직과 임금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대학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력공단 66명, 기능대학 129명 등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확정됐지만, 근무경력 불인정, 정규직 대비 70% 수준의 임금 문제 등을 놓고 노조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평생교육노조 어옥준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일선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 사업비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각 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박지영 조직차장은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은 ‘절름발이 정규직’일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정작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