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아니고도 해결할 길은 있다”

쌍용차 한상균 노조지부장

쌍용차 한상균 노조지부장 인터뷰
노사 ‘인력운용 계획안’ 마련 공장 정상화를
공권력 투입 앞서 국가책임 먼저 이야기해야

파업 54일째를 맞은 쌍용자동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은 지난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가족과의 단절, 세상과의 차단, 인권의 차단 등 생존권 투쟁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지만 노사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이 오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구조조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는 어떻게 보나

“ 회사가 정말 숫자에 상관할 것이 아니고 노사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노사가 인력운영에 따른 계획안을 마련해 공장을 정상화시켜야한다. 공장안에 있는 파업 동지들도 동의한다.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고도 해결할 길은 있다. 인력운영체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면 다양한 형태의 노사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박 사장의 말은)겉으로는 정리해고 인원들에 대한 유연합 입장으로 보이지만 알멩이가 없다. 박 사장은 ‘C200 신차 대기인력을 포함한 760명을 잉여인력’이라며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신차 생산라인은 공사중이며 이들은 생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완전히 상충된다. 공장 가동시 정상적 미출고분 차량과 연말 목표 댓수까지 감안하면 전체 인원을 모두 투입해야할 상황이다.

-회사쪽은 지난 26일 노조에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고는 100명 뿐이다고 밝혔다. 왜 이를 거부했나

“100명 뿐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리해고가 아니라는 근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동의할 수 없다. 영업직이나 분사나 협력사 취업 알선도 정리해고다. 그것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다. 현재 노사 간의 쟁점은 임금 협상이나 단위사업장의 개별 근로조건 협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하고 전술적으로 카드를 갖고 하는 이런 대화전술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진심을 묻어내고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하는 지 가식없는 대타협이 필요하다”

-회사쪽은 공장에 남은 파업 노동장 850여명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은 3천여명과 20여만명의 하도급 업체, 판매업체 등의 생존권이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20만명의 일자리 문제는 파업 시작 전부터 노조의 일관된 정책 기조였다. 금속노조가 전국 사업장에 구조조정 대응방침으로 단협 후퇴나 임금삭감을 협상내용에 담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침을 어기고 회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근무형태를 바꾸고 임금을 25%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같이 살자고 전 대한민국에 알렸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쪽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다. 또 하나는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영문도 모른채 정리해고라는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그 숫자로 묻힐 수 없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다”

-외부 세력의 개입이 쌍용차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상위 노조다. 때문에 그 분들이 대량 해고문제를 당연히 자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상식의 문제다. 그것을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회사는 오히려 관제데모에 1인시위에 색깔론으로 이끌고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성을 되찾아야한다. 이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조원을 아빠로 둔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는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분통이 터져 죽겠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가. 지금껏 쌍차가 버틴 것은 국민들의 힘이었다. 저도 25년 다녔다. 이 회사가 제 삶의 전부였다. 외부세력과 연동할 것은 전연 없다. 금속노조 지부지만 우리 의견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소환하는 등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해 법을 확대 해석하고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본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짓밟힌다면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다시 돋을 수 있을까”

-박영태 관리인은 노조가 진전안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부장은 최근 ‘노사 대타협’을 촉구했는데 정리해고 철회를 철회한 것인가?

“어짜피 이 문제는 노사간 의견을 좁히지 않고는 공권력 제압이나 타협 등의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이 문제는 그러나 각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 하나 사안을 좁혀가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나. 상식이 통한다면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쪽이 최종안에 엄청난 고민이 묻어난 것 처럼 하는 대화 방식은 맞지 않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취지다.”

-노사 대타협이라면 무엇을 타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 주장한 것처럼 총고용 유지라는 입장들은 현재 1700여명의 강제 희망퇴직으로 무너졌다. 현장과 관리직은 물론 비정규직들의 계약해지가 다 이뤄졌다. 회사쪽은 처음 시작했던 구조조정 목표치의 80%를 달성했다. 나머지 20% 남은 이 중 또 80%를 회사는 또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상식이 통하는 노사간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가 . 노사는 회사를 살려낼 동반자 관계인데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미 80%를 달성한 회사쪽이 이제와 어느 일방의 완패나 완승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안된다. 모두가 쌍차 회복의 동력이 되어야지 원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비상한 국면을 맞아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노조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자일 때 대타협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한가?

“가령 회사쪽이 지난달 26일 976명 중 분사 270명, 영업직 50명안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 때문에 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비용에 대한 문제와 인력대비 생산성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노조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근무형태의 변화, 임금액 감소 이런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 영업에는 직판이 없다. 모두 딜러제다. 자기가 차를 판매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회사가 제안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줄곳 고통 분담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2800억여원의 자구안은 노조가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면 노사 대타협을 위해 노조가 어떻게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것인가.

“어떻게보면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를 노사간 공감을 가지고 그동안 노-사간의 노-노간에, 관리자와 현장직간에 단위별로 대립했다면 이를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칼자루는 여전히 회사쪽이 쥐고 있는 것이며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부림 뿐이다. 일단 현사태와 관련해 명쾌하게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강공 드라이브를 멈추면 그 이후 문제는 봄에 눈 녹듯 녹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대치를 풀려면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쌍용이 곧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 때문이다. 노조가 사쪽에 요구할 수 있는 양보안은 무엇인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최종안이라는 것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 관리인이라면 오히려 정부 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대해 노사간의 충분한 공유된 입장을 가지고 요구해야한다. 산업은행에도 책임있게 정책자금 지원해서 정상화할때까지 지원해라, 우리도 정상화를 빠르게 해서 갚겠다고 해야한다. 사실 공적 자금은 투입이 아니라 투자다.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낸 사례도 있다. 쌍차도 비켜가지 않는다. 구조조정은 생존의 벼량 끝에 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자르라는 것이 아니다. 인적 자산, 사람이 희망 재산이라는 회사의 인식의 전환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쌍용차는 세계 각국의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위기의 쌍차를 회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야한다. 단순히 자르는 방식은 세살먹은 아이도 한다. 저급하고 사회적 비용이 상식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당장 때려 치워야한다. 오히려 기업 계속 가치 법원에 재요청을 했는데 계속 가치 중 가장 소중한 가치는 협력사와 판매 생존권이 맨 선두에 와야한다. 그랬을 때 국가 정책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가야할 지 해법이 거기에 있다.”

-회사가 엄정한 법 질서 집행을 요청했다. 공권력 투입설도 나온다.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면 여러 예측 가능한 불상사들을 비켜가기 어렵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상하이 자본에 의해 빠져나간 쌍용차 기술과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당한 부실 경영의 문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묻힌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맞서는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저항하는 것은 우리 기술과 자본을 먹고 튄 상하이 자본과 이를 방기한 정부, 산업은행에 대해 너무 억울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단순한 노사관계 과정으로 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했는지, 잘못이 없다면 분명히 이야기해라. 관리인도 잘못이 없다면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고 방관해오다 이제와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추게 하고 하니까 같이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 문제만 가지고 본질을 숨기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먼저 ‘먹튀자본’에 대한 문제, 상하이 자본의 범죄행위를 관리 못한 책임을 국가가 이야기한 뒤 공권력 투입에 대한 문제를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한 지부장은 “쌍용차가 작지만 강합니다.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53일째를 맞은 쌍용차 파업 사태가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산고의 기간이 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사 양쪽에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글·사진 평택/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