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현안 해결, 박근혜 노동정책 시금석

한 벽화전문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연수원 벽에 그려진 역대 대통령 선거포스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을 그려 넣고 있다. 선거연수원 벽에 그려진 역대 대통령 선거포스터 옆의 18대 대통령 당선인 자리에는 물음표만 자리하고 있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근혜 18대 대통령
노동 공약 어찌될까

현대차·쌍용차·유성기업 쟁점은
정리해고 등 노동문제 핵심사안
정치권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사내하도급 보호” 공약 지켜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건 노동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현대차·쌍용차·유성기업 등의 노동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공농성을 불러온 쟁점이 비정규직·정리해고 등 노동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3명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로 31일째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인근 송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대선 전, 새누리당은 쌍용차 정리해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도 쌍용차 사태로 불거진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공약에서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하고,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어쨌든 국정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쌍용차 사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등의 복직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국정조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영하의 날씨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국정조사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가 열리는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65일째 울산 송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04년 고용노동부와 올해 대법원에서 현대차 생산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결정했는데도 현대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정착시키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10년 이상 채용해왔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차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노동부는 불법 도급업체 폐업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61일째 충남 아산 유성기업 앞 굴다리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사쪽이 결탁해 ‘민주노조 파괴’에 나선 것이 드러난 만큼, 사업주를 구속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성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

[한겨레 캐스트 #18] <대선 특집> 박근혜 시대’의 미래

제 18대 대통령 선거 분석

▷ 박, 경기·인천서 승전보…충청서도 과반 넘게 득표
▷ 보수층 위기감에 똘똘 뭉쳐…정권심판 열망 눌렀다
▷ 투표율 높았는데 보수 승리 왜?
▷ 새누리 낙담서 환희로
▷ 연이은 악재에 쫓기던 1주일…그래도 역전은 없었다
▷ 박근혜의 사람들 누가 있나
▷ 출구조사 이번 대선도 족집게
▷ 방송3사 17일 조사땐 박 44.6 <문46.0

박근혜 대통령 당선

▷ 박근혜 과반 득표…첫 여성대통령 됐다
▷ 박근혜, 당선 확실시되자 한밤에 집나서 “고맙다”
▷ 34년전 퍼스트레이디, 아버지 후광 업고 청와대 재입성
▷ 10·26뒤 영욕의 세월…위기의 당 2번 살리며 대통령 되다
▷ 박근혜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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