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의제는 천천히, 청년고용부터 다루자”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회의실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박 교수 등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을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전문가들 노사정위 토론회서 제안

취업규칙 관련 밀어붙이는 정부에
“논쟁 커서 노동현안 다 삼킬 우려
토론뒤 가이드라인 아닌 법제화로”
“노동개혁에 부적절한 쟁점”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성급하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지 말고 중장기 과제로 돌려 노사정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법제화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인 두 사안의 강행을 일단 뒤로 미루고, 청년고용 문제 등 시급한 과제부터 논의하자는 제안이라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7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일반해고 관련 )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데,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정하면 기대효과는 미지수이고 갈등만 양산할 수 있으니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자칫 공연한 논쟁으로 (노사정 논의의) 블랙홀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반해고 요건 관련 규범을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본질을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으니 단계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타협의 그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도 두 쟁점을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추진은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도입은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짚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시장에 제도가 형성된 뒤 법률을 통해 구현되므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입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권 교수는 “두 쟁점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근로자 문제를 외면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두 가지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라 짧은 시간에 지침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과)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이 근원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문제는 공기업 쪽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밀월관계를 맺어 신의 직장이 된 걸 왜 노동자만의 문제로 접근하느냐”며 “노동개혁은 평소 (노사정 각자가 해결을) 하지 못한 비정규직·청년실업 같은 근본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저성과자 문제는 노동개혁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