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성과연봉제 폐기…노조 “인센티브 1600억원 비정규직 위해 쓰자”

공공기관 노조-정부 긴밀 협의
새 정부 첫 ‘노정협의’ 성과 내
공공부문 사회적 대타협 물꼬
“정규직 노조 연대·배려 보여줘
노조 참여 임금체계 개편 시작을”

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노동조합의 총파업 등 반대에도 정부 주도로 일방 도입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로 꼽혔던 성과연봉제 폐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파탄났던 노-정 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성과연봉제 폐기 선언은 새 정부의 첫 노-정 협의 산물로서 청와대·기획재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는 20일까지 올해 경영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공대위는 대선 직후부터 성과연봉제 조속 폐기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하느냐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공대위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낸 셈이다. 특히 공대위는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의 반대에도 지급했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성과급) 1600억원(추정치)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예산 부족 등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됐던 예산을 비정규직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애초 도입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은 조합원들도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 돌려줄 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반납될 경우 각 기관의 예비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표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은 1년 만에 수명을 다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근속연수·기관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크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을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꼽은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급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만연시켜 공공성을 훼손하고 성과퇴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온 가운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심사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노동조합이 1600억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나선 것은 정규직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연대와 배려’를 보여준 것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사안을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하루빨리 만들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대화가 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효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노사 간의 합의 없이 밀어붙인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성과연봉제가 폐기됐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어떤 임금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