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사회적 대화 복원’ 첫 합의

아시아미래포럼 폐막 공동선언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함께 노력”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마지막날인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폐회식으로 '노사정 공동 선언'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작성한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선언은 노·사·정이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기원하며 경제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신소영 기자 [e-mail]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구축하고 관련 의제를 개발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노사정 3주체가 처음으로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일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폐회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동력이 넘치는 나라, 출산·육아와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나라”로 규정하고, “기술 발달이 좋은 일자리,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노사정 대표자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또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재구축,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준비에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3주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식과 절차에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번 공동선언 전반을 조율한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이번 선언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극복, 비정규직·최저임금·사회안전망 등 현안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의 미래―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포럼 이튿날인 16일에는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와 지역혁신 전략, 플랫폼 경제와 노동,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적 혁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열렸다.

박태우 기자 [e-mail]

이하는 노사정 공동선언 전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성장판이 느려진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점점 어려운 꿈이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이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 우리 삶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 힘든 상황,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기도 하다. 지금은 더 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동력이 넘치는 나라, 출산·육아와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공정한 나라이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달은 일자리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될지 여부는 기술 발달을 경제·사회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 발달이 좋은 일자리,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경제·사회 주체로서 이 자리에 함께한 노사정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재구축,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준비에 함께 노력한다.

오늘 공동선언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계층을 넘는 사회통합,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노사정 대표들은 기대하며, 경제·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1월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