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 깨져야”…새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예고

24일 노동계·재계·정부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민주노총 “새로운 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감” 화답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기존 노사정위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노사정위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노총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19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제대로 된 꼴을 갖추지 못했던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대한상의 등 재계,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새롭게 꾸리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사정위를 넘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제가 제안하는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가 아니라 ‘노사정 대표자회의’”라며 “지금의 노사정위가 깨진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이나 의제·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개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기존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편’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이 ‘기존 노사정위 대대적 개편’을 언급하고 나오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 위원장이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 등 재계도 문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어 “최근 기업을 둘러싼 노동 정책의 변화와 본격 시행으로 기업들 우려가 많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모든 경제 주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채널이 재구축되고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