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에서도…최저임금 인상이 ‘대세’

미 18개 주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국은 법정 생활임금까지 도입

1월 한달 내내 이어진 ‘최저임금 논란’은 사실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니다. 최근 독일이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했고, 미국·영국·일본 등도 해마다 많은 논란을 딛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듯 세계적 흐름이 된 배경에는 극심한 임금격차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약 1만700원)로 올린 이유도 미국의 임금격차 탓이었다. 미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10%의 격차는 5배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에 미국에서는 올해 워싱턴·뉴욕 등 18개 주가 최저임금을 올렸고 시애틀·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는 ‘최저임금 15달러’를 달성했다.

극심한 소득격차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201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일부 도시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시간당)’을 달성했다. 샌프란시스코 헤이스밸리에 있는 한 커피숍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영국도 마찬가지다. 상하위 10% 임금격차가 약 3.5배로 오이시디 평균을 넘기는 영국은 최저임금에 그치지 않고 법정 생활임금까지 도입했다. 2015년 영국 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영국 보수정권마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연령별로 차등 적용되는 영국의 생활임금은 올해 4~5%씩 인상돼 시간당 5.9~7.83파운드(약 8900원~1만1900원)로 정해졌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정 생활임금을 중위임금의 60%에 맞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오랜 기간 임금을 노사 자율 결정에 맡겨온 독일은 노조의 교섭력이 줄어들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자 2015년 1월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10.7%에 이르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최저임금 시행 이후 3.4%까지 내려갔다. 2017년 2분기 취업자 수는 4420만명으로 최고치를 찍으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걷어냈다.

세계 각 나라가 최저임금 인상 흐름에 몸을 싣는 것은 노조 조직률 감소와도 관계가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32개국 평균 노조 조직률이 33.4%에서 23.9%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가입을 함께 독려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면서 노조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취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노조 조직률 제고를 중시하고 있다. 먼저 근로빈곤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와 동시에 노조 조직률을 키워 노동자가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