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사회적 대화…노동계 “두 현안 찬물 끼얹지 말라”

노사정 19년만에 복원
문성현 “새 대화기구 정상화”
김영주 장관 “정부가 심부름”
김명환 위원장 “월1회 정례화”
김주영 위원장 “50일 집중논의”

중복 할증·최저임금 산입 등 놓고
두 노총, 사회적 대화와 연계 경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19년 만에 복원됐지만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다.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두고 지속적 참여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 쪽을 대표하는 문 위원장과 김 장관은 ‘노사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차적 책임이 노사에 있다. 기업별 노사 관계의 울타리에 갇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 했는데, 매일이라도 모여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에 이어 김 장관도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결론을 미리 내지 않고, 합의를 내달라고 안건을 내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었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한 모습이다.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고, 이후 업종별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았다.

양대 노총은 회의 운영에 적극적이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수차례 밝혔듯 당당하게 요구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 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집중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운영 기간을 50일로 한정해 3월21일을 논의 시한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 3자가 뒤늦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만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2대 현안’인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허용 여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선 양대 노총 모두 ‘결과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했고, 김주영 위원장은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엄중하다. 노사정위는 그것(2대 현안)과 무관하게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이와 함께 부대표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정책 지원을 맡을 실무협의회도 꾸렸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달 중 2차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