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부, 청와대 지시로 비선조직 만들어 야당 대응

2015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 운영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명분
야당 정책·정치인 대응 방안 개발
보수청년단체 시위·퍼포먼스도 기획
청 비서실장·고용복지수석 수사 권고

2016년 10월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주최 쪽 추산 3만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채 연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페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잇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지시를 받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의 반대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하고, 보수청년단체의 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박근혜 고용부가 2015년 8월부터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운영해 ‘노동개혁’ 외압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을 비롯해 파견노동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었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분야 행정 개혁을 목적으로 교수·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해 15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발표된 개혁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홍보 예산 편성·정부광고 집행·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위법적인 내용들이 다수 발생했고, 이는 모두 상황실에서 결정·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실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야당 정책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보수청년단체의 성명서·피켓시위·퍼포먼스 등을 기획하기도 했다. 특히 상황실 공무원들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원에게 보낼 문자메시지 문구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총에 정부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고용노동개혁위는 고용부에 외압을 행사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 정부 장관, 기업 임원, 대기업 사원, 주부, 이주노동자 등 민간인 592명에 대해 가입 이력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