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인도 참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로 결정
‘미조직 취약계층 위원회’ 구성해
다양한 주체들 의결권 갖고 참여케

4차산업혁명·일터안전·사회안전망
의제별 3개 위원회 운영 구체화
노동기본권위 설치는 향후 과제로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대표자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두달 만에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새로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 이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했다. 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3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새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이날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에 합의하면서 지난 1차 대표자회의 뒤 고조돼온 대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혔다. 노사정은 지난 1월31일 1차 회의 뒤 11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판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노사정 모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70여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 공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은 ‘노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좁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은 청년·여성·비정규직(노동계), 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경영계)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결권을 갖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이 직접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칭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의결권 배분과 대표성 확보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합의를 봤던 의제별 위원회의 형태도 구체화했다. 노사정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3개 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각각 노사위원과 전문가위원을 두고 대표자회의 보고 뒤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기본권 관련 위원회 설치는 향후 과제로 미뤘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노동계와,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사회적 대화 안착 후에 다루자”는 경영계 의견이 갈린 탓이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되도록 4월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달 중순께 한국노총에서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