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림프종’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 산재 인정

6년7개월 품질검수 업무 뒤 발병
신청 3년만에 근로복지공단 승인

작업환경 공개 안해 어려움 겪다
‘희귀질병 산재’ 대법 판례 뒤 해결

반올림 회원들이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반도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6년7개월 동안 품질검수 업무를 한 뒤 악성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3년 만에 이를 승인받았다.

20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온양공장 품질검수 공정에서 2002년부터 일한 김아무개(33)씨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퇴직 3년2개월 뒤인 2012년 4월 첫 진단을 받았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이다. 벤젠·산화에틸렌 등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처음 산재 신청을 한 김씨가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년이다. 작업할 때 사용한 유해물질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산재 신청 당시 김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전부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김씨의 사건을 맡은 김민호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작업환경보고서가 없으니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 싸웠다. 그때 보고서를 받았다면 산재 인정이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산재 사건이 3년 만에 해결된 데에는 대법원 판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의 희귀질환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고 사업주가 해당 공정에서 쓰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김씨가 근무한 삼성전자 온양공장은 최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곳이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은 산재 피해자 유족이 낸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보고서가 공개되어도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뒤 삼성 반도체공장 산재 피해자들이 낸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고용노동부가 연이어 받아들이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낸 바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