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탓에 고용부진? 동의 어려워”

“상용직 증가·임시일용직 감소…긍정효과도
양극화 해소·소득주도성장 추진 이어간다”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에 모든 탓…우려스럽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계산하다가 잠시 손님이 없을때 편의점 진열대를 살피며 수량 등을 체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뜻을 확고히 했다. 23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청년유니온 집행부와 만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해와 견주어 상용직 36만 5천여명 증가, 임시·일용직 24만 7천여명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근본적’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상가 임대료·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큰폭 인상이 지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비·임대료·카드 수수료 등의 요소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소득주도 성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3.5%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최저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과열된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올 초부터 많은 언론에서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돌리며 호도하는 등 융단폭격을 해왔다. 합리적 토론과 비판이 아닌 실체 없는 불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보완 정책이 결합되어야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원-하청·본사-가맹점 사이의 불공정거래 해결, 비수도권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외 다양한 방식의 소득보장정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과열된 논쟁에 가려진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논쟁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대립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