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4조2천억원 증가…고용장려금·실업급여에 집중

“고용장려금 56%, 실업급여 19.7% 증가
민간 시장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 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한겨레 자료사진

2019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의 60%가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4573천억원 가운데 실업소득 지원 사업이 8조1412억원(3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5조9204억원(25.2%)이 배정된 고용장려금 사업”이라며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실직에 대비한 국가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312억원에 견줘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다.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등에 주로 쓰인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민간 시장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실업소득 지원과 고용장려 사업의 예산은 증가률이 특히 컸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56.3%, 실업소득 지원 예산은 19.7% 늘었다. 편도인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앞으로 1∼2년은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청년 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민간 시장의 고용장려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을 강조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