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 못했지만…“사회적 대화 거부 아닌 유예”

1월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 결정
노동정책 후퇴 기류에 고민 깊어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하루 총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어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약 4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백소아 기자 [e-mail]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다.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 ‘불참 선언’ 프레임으로 노-정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의원 1137명이 모이는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회됐다. ‘거부’나 ‘불참’이 아닌 ‘유보’ 또는 ‘유예’ 상태다. 일러야 내년 1월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다뤄져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민주노총에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참여를 권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참여해온 과정도 있고, 산하 위원회 참여 여부는 본위원회 참여와 달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1년여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이전과 다르게 대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계의 요구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내년 1월 대의원대회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상무집행위원회 사전 논의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대통령 발언에서 노정 관계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최근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는 “참여정부 후반 노동계와의 갈등을 잘 아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 민주노총과 등지면 안 된다는 우려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민주노총에 유화적 카드를 내야 하고, 조만간 그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