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폐기하라”…노정협의 시작

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중단 예정
정해진 총인건비 두고 세대간 갈등 우려
기재부 “노조 요구 들어보고 검토할 방침”

2015년 10월 서울대병원 조합원들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들머리에서 서울대학병원 이사회의 임금피크제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의 지원금 지급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양대노총이 노정협의에 나선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끊기면 장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게 되거나 전체 직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임금피크제 관련 노정협의를 시작한다. 임금피크제 제도 개편를 논의하는 공식 노정협의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임금피크제 지원금만 일몰되고 제도는 이대로 유지된다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잠식돼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장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애초에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정됐다.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했으나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2015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년이 58살에서 60살로 연장되면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올해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채용한 청년 노동자를 ‘별도 정원’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인건비를 총인건비 예산에 넣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로 신규 채용을 늘려도 총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삭감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으로 청년 노동자 임금을 충당한다. 공대위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장년 노동자의 수는 인력 구조상 점차 줄어드는데, 신규 채용한 청년 노동자의 임금은 해가 갈수록 늘기 때문에 총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마저 일몰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정해진 총인건비를 두고 노노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 국장은 “우선 임금피크제로 채용된 인원을 별도 정원이 아니라 일반 정원에 포함시켜 총인건비를 늘리는 등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노정협의에서 당장 임금피크제 폐지가 어렵다면 장년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임금이 삭감되는만큼 노동시간이라도 줄이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별도 직군을 만들어 원래 하던 업무와 다른 일을 하라고 권고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임금이 삭감된 경우가 많아 장년 노동자의 불만이 크다. 아울러 공대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일단 노정 협의를 통해 공대위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노동조합쪽 주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장 임금피크제를 폐지한다면 ‘별도 정원’ 인건비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